2020년 12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고, 2021년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를 앞둔 시점에 오기까지
탈시설운동은 여러 난관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유의집의 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향유의집이 폐지되고
탈시설운동의 오랫 벗들과 함께하는 이 길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비마이너와 조아라 전활동가의 글을 읽으며 탈시설지원법의 탄생을 위한 투쟁과 많은 과제를 모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폐지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을 닫는 것이다.
그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산하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살던 장애인들은 시설을 박차고 나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일명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으로 탈시설 제도의 초석이 마련됐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프리웰’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이사가 들어서면서 한국 최초로 법인 주도의 거주인 탈시설과 시설폐지를 이뤘다.
‘문제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도 ‘향유의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와 단절한다.
올해 봄, 향유의집은 거주인 전원이 퇴소하면서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된 ‘향유의집 폐지’는 놀라운 성과만큼이나, 정부 탈시설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현상적으로 드러냈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비마이너는 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