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의 시설폐지결의 및 탈시설추진 환영한다.

서울시는 시설폐지 및 탈시설추진과 시설종사자 고용승계 이행하라!

서울시는 2020년 11월 12일 하반기 지원주택을 운영할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본 공고에는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자격으로 ‘폐지결의 시설 또는 폐지시설 관련 법인(시설)의 종사자를 고용승계 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시설단위의 탈시설전환을 독려하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이란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동안 장애계가 ‘장애인거주시설폐지’와 ‘노동정책과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본 단체는 2020년 11월 30일, 지원주택이 기존 시설운영체험홈처럼 ‘위성시설’ 이 되지 않도록 ▲기존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시 시설폐지 즉각 의결 ▲서울시는 ‘폐지결의 시설 또는 폐지시설 관련 종사자 고용승계’ 철저 심사 ▲서울시 주거서비스기준 상세히 마련할 것을 성명발표했다.

2020년 12월 1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를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은 인강재단,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엔젤스헤이븐이다. 인강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의결하고 장애인거주시설변환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도 이사회의 시설폐지의결을 거쳐 운영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엔젤스헤이븐 역시도 이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의결을 확인했다.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엔젤스헤이븐은 2020년 12월 11일 11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폐지, 지역화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모 이사가 ‘시설의 폐지라는 용어는 자칫 엔젤스헤이븐 법인 전체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목적과 취지는 유지하되 안건을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환 및 탈시설추진(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최종 통과되었다.

우리는 유서깊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의 시설폐지를 전제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환 및 탈시설 추진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 엔젤스헤이븐이 이 의결사항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의 반대자가 아니라 정책의 자발적 주체이자 협력자로 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타 거주시설 운영법인도 엔젤스헤이븐과 같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탈시설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하나, 엔젤스헤이븐은 ‘중장기 계획’에 구체적으로 시설폐지 및 탈시설추진 완료시점을 명시하라

하나, 엔젤스헤이븐은 지원주택 사업 추진 시 폐지결의 시설 및 폐지시설 관련 시설의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라

하나, 서울시는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 시 위 사항을 명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2021년 1월 5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