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3. 국제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도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생활을 경험하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탈시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 발의되어 현재까지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과 시설운영자,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4. 지난해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에 의하면, 장애인의 시설수용 그 자체가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대 상황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빠르게 탈시설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가 탈시설 정책의 이행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나아가 시설생활을 조사하여 시설정책의 해악을 밝히고,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해당 협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탈시설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삶의 경험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권리의 침해, 탈시설의 필요성, 자립지원제도의 개선점 등이 당사자들의 언어로 규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아름다운재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만들고자,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를 7회 연속 개최하고자 합니다. 

6. 이야기 대회 회차별로 현 탈시설 정책의 흐름에 관한 주요 이슈를 1가지씩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두드러진 경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패널로 초빙해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시설에서의 삶,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어떤 점이 다른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조명하고, 탈시설 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이뤄낸 내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 느리지만 유의미한 제도의 변화를 알려내려 합니다.

7.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의 첫 번째 회차로는 탈시설한 지 10년이 넘은 당사자 장희영, 윤국진, 오지우, 김홍기 님을 초빙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사자들의 삶의 이야기로 하여금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며 탈시설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당사자들의 존재 투쟁으로 변화시켜온 탈시설 정책을 확인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감행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유, 탈시설 10년을 맞이한 소회,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진솔하고 유쾌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8. 해당 이야기 대회는 향후 편집된 영상으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에 게시하고, 카드뉴스 발행 등의 후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확대하는 창구 마련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대중적 공감대를 일구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