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행동 회원 여러분, 모두 무탈히 잘 지내시지요?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너와 나의 안위는 지구의 평안부터 찾아야 가능하겠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폭력이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 숨 쉬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요!

2023년 상반기 발바닥행동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 : 전국의 많은 탈시설 한 동료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전국적으로 탈시설한 피해생존자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UN에서는 시설수용을 경험한 이들을 피해생존자라고 부릅니다. 탈시설에 관한 모든 정책은 이제 당사자의 참여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요.

탈시설 입법 운동 : 탈시설지원법과 탈시설지원조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지원주택법안 등 여러 가지 입법의제를 가지고 국회와 현장을 오갔습니다. 

아직 성과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입법 운동을 통해 “권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 중앙정부는 최초로 전국적으로 탈시설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시범사업인 만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의제로 정리하여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직권조사 결정 : 형제복지원 뿐 아니라 영화숙·재생원 등 여전히 많은 시설 수용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처 진정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발바닥행동은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분들과 직권조사를 촉구해 왔었습니다. 

최근 진화위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생존자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덕이지요. 이제 모든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3년 남은 시간 발바닥행동은,

이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계절, 발바닥행동 활동가들도 여의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발생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예산 문제, 계류 중인 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 선전전과, 탈시설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묶어내는 이야기대회, 영상 제작, 출판, 교육 등 일상 사업들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업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짧은 연수를 갑니다. 다녀와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