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세요.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은 세우셨어요? 아직 2013년 13월인 거 같은데 달력은 2014년이네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작년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인권이 무엇인지,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이해할려고 할 마음도 없는 박근혜정권 속에서 작년 한해 우리는 모두 힘들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되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현장에는 송전탑 반대 밀양투쟁, 올해 5주기를 맞이하는 용산 참사, 쌍차 투쟁, 비정규직 투쟁,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 등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작년 한해 우울과 무기력감으로 더 힘든 한해 였던거 같아요. 2014년 새해에는 희망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겠죠..

오늘로 광화문 농성장은 513일째입니다. 무더운 여름, 2012년 8월 광화문에 천막을 칠때의 기억이 스쳐지나가네요. 두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최근에 2호 농성장으로 국회앞에 한달여 동안 “기초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지만 기초법 권리를 쪼개어 개악 막아내고자 진행한 찬막농성은 올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언제 개악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광화문농성장에 집중하고 있죠. 아마 회원님들도 지나가다 보셨죠? 아직 모르신다면, 발바닥도 농성장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지지방문 와 주세요. 농성장을 같이 지켜도 엄청 좋아요.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일~22일(2박 2일) 2013년 활동 평가와 2014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 논의속에서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들이 세워질 거 같아요.


한해 계획 잘 세우겠습니다.

2013

국가폭력 역사,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형제복지원사 건 70-80년대 부산에 있던 최대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은 87년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인권침해와 12년동안 513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긴 곳이기도 하지요. 이후 피해생존자인 한종씨의 국회 앞 1인시위, 살아남은 아이 라는 책 발간, 사건이 명확한 국가폭력이라는 제기를 통해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언대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인권위 피해생존자 진정 등 다양한 활동과 언론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8개 단위가 모여 시작한 대책위(준)활동은 11월 19개 단위가 모여 정식 대책위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2014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려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 대책위 사무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1명 입양, 시설이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폭력과 방치가 자행된 원주귀래 <사랑의 집> 사건 이후, 가해자 장씨가 선한 이웃 착한 아버지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라는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 장애인 2명을 10년 넘게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 도망간다며 손과 팔에 문신을 새기고, 교육, 외출 삶 그 자체를 박탈했던 사건!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을 기억하실거예요. 2013년 7월 1심 판결로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올 1월 8일 2심에서도 그대로 원심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체유기, 폭행,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사실상 기소 대부분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그에 비해 형량은 아쉬움이 남는... 아직 법 집행에 있어 장애인인권 현실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서 씁쓸한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이후 아직 냉동고에 있는 ‘고 장성희’씨 장례는 치르게 되었습니다. 2014 14년 만에 냉동고에서 이제야 햇빛을 보시네요. 냉동고에 있었지만 친 가족이 나타나 2012년 장례를 치른 고 이광동씨와 함께 수원 효원납골당에 모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딸을 시설에 맡겨야하는지 누가 돌봐 줄 건지 걱정으로 속이 타시는 암4기 말기이신 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힘든 처지를 악용한 것이 바로 이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인데 ...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시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탄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와 인권 인프라를 만든 것! 새삼 발바닥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 및 추모제 일정은 메일로 공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사업) 발바닥에서는 2013년 하반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교재 개발>사업인데요, 도가니 사건이후에 각종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 된 것입니다. 인권교육을 하려면 좋은 교재도 필수겠지요. 발바닥에서는 그동안의 시설조사, 상담, 인권대응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재를 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편지를 회원님들이 받으실 때면 아마도 최종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판까지 힘내서 좋은 교재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 연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무화된 인권교육과 인권강조 풍토가 가져올 변화겠지요. 오늘도 모 시설에 살고 있는 K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장소문제로 직원과 다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장소, 자신이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과 먹고 싶은데 각 방에서 식사를 하게하는 시설의 운영방식과 충돌한 것이지요. 거주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일상의 규제가, 개인에게는 식사와 잠자리. 일상 하나하나에 다 걸림돌인 셈이었지요. 답답해하는 K씨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자립하자는 말밖에는. 거주시설의 현장이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거주서비스가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여튼 일~~단은, 연구사업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발바닥은 2013년 바쁘게 살았습니다. 4월에 재정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을 부탁해요” 주점을 했는데요. 정말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보태주셔서 올한해 발바닥 활동가들은 최저임금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땡큐 회원님”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과 마음을 나누는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나를위한다고 말하지마” 출판기념회와 발바닥의 두 번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12월에는 사법연수생 20명이 발바닥에 법률 봉사를 오기도 했지요. 좁은 사무실로 20명의 연수생들이 5일간 방통대와 사무실을 오가며 형제복지원사건 법률 검토와 모의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모의재판은 올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인연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적극 연대 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회원 가입은 무려 163명이였습니다. 100명의 신규회원이 목표였는데 히히... 회원님들이 적극 지인들을 가입해 주셔서 목표치 보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활동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 764명의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우리 모두 박수를 짝짝!!!)

활동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2013년 안식년을 다녀온 이현경활동가는 올 2월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대방동여성프라자에서 오전 11시 결혼을 해요.. 축하축하!!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2년간의 전장연파견 활동을 마치고 2013년 복귀한 김정하 활동가는 하하... 임신을 했답니다. 올 7월이 출산예정일인데요. 김정하활동가를 만나신다면, 축하인사와 맛나는 밥한끼 사주세요.

김정하활동가가 발바닥으로 복귀하고 박옥순활동가를 전장연 사무총장님으로 파견 보냈습니다. 옥순활동가는 전장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규식활동가는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님으로 파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쓰다보니 발바닥이 파견단체 인거 같네요.(T.T.)

그리고 송효정활동가는 발바닥을 그만두고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3년 새롭게 발바닥 활동을 시작한 이수미활동가가 있습니다. 이수미활동가가 회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수미(守美), 미(美)를 지키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