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 보도자료]인화학교 성폭력사건 국가손배, 광주지방법언 이송 반대 기자간담회
- 2012.06.05 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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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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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5_준민_도가니소송이송기자간담회_보도자료.hwp(32.0 KB) 2012-0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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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전자우편 : 2011dogani@gmail.com" target="_blank" style="color: rgb(17, 85, 204); ">2011dogani@gmail.com 홈페이지 : dogani.org 또는 dogani.net / 트위터 @2011dogani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서울지방법원 출입 기자 |
참 조 | 담당자 |
제 목 |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 반대 입장표명 |
일 자 | 2012. 6. 5(화) -> 기자간담회는 “법원 기자실에서 오전 11시 진행합니다” |
담 당 | 여준민( 016-218-7044 ) eco-rights@한메일 |
분 량 | 총 2매 |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반대하는 입장 표명“
- 기자 간담회 -
“인화학교 사건은 광주법원이 아니라 서울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시】2012년 6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서울지방법원 기자실 【주최】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서울)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광주)
【참석자】 -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 서만길 회장(광주 인화학교 동문회장)/수화통역: 박미애 - 배복주 대표(장애여성 공감) - 황지성 소장(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 - 여준민 활동가(도가니대책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1.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가니 대책위입니다.
2. 지난 2012. 3. 20 도가니대책위와 광주 인화학교대책위는 2005년부터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의 늦장 대응, 초동수사 미흡, 미온적 대처 등을 문제 삼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바 있습니다.
3. 당시 우리 대책위 등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과정들 속에서
결국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장애 청소녀/년들이고, 국가의 미온적 태도가
당사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폭력임을 고발했습니다.
4. 그런데 광주시 등은 소송의 장소를 서울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소송 후 2개월이 지난 5월 22일, 법원은 이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2004년도에 인화학교 관련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피해당사자들에게는
광주라는 지역과 법정이 심리적으로 위축과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우리 대책위 등은 재항고를 하는 바이며, 부디 법원이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7. 이 밖에도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알려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할까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자간담회 순서 -
1.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송 신청 등에 대한 그간의 경과 (광주시 등의 이송신청->이송결정->항고->기각->재항고)
2.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3. 광주 인화학교 관련 재판 모니터링 내용 및 향후 과제 등 (황지성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질의 및 응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