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디오가 방영됐네요. 아라디오 명 진행자 아라활동가가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보내왔는지 궁금해요.
- 2015.08.11 10:31:07
- https://www.footact.org/post/789
아라디오가 방영됐네요. 아라디오 명 진행자 아라활동가가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보내왔는지 궁금해요.
-아라디오 듣기:https://soundcloud.com/footact/aradio42
-아라디오 다운받기: foo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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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디오의 아라입니다!
입추가 지나니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하죠?
한낮의 걸음은 여전히 덥지만, 밤~새벽사이는 가끔 가을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들을 제 맘대로 골라 전해드립니다 ^^
(사진출처: 비마이너)
지난주 뉴스 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지자체 감사결과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대적을 ㅗ홍보했죠.
그 과도한 지출의 내용 중 하나로 '활동지원제도'도 지적되었는데요.
현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사업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죠.
중앙정부 지원 기준 하루 최대 활동보조서비스는 약 1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작년 송국현동지 장례투쟁 이후 복지부에서 마지못해 활동보조자격기준을 장애등급 중복3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활동보조를 지원한 지자체도 지적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그릇된 선별주의적 정책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자람을 채워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죠.
이는 박근혜정권하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만들경우 중앙정부와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법인데, 사실상 '통제'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게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눈엣가시인가봅니다.
정부는 꾸준히 복지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것도 누구도 눈치 볼 거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요.
여기에 우리도 가만있지 않아아죠! 사람의 생존에 대해 무딘 이 나라 정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존을 갈구하는 힘이 얼마나 끈질긴지 보여줄게요!
또 하나는 지난 한주 뉴스에 쉴새없이 나온 시설인권침해사건이죠.
바로 작년 인강재단 산하시설 인강원에서 폭행, 비리 횡령이 밝혀진데 이어 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 '송전원'에서의 인권침해인데요.
종사작 거주인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과 성추행, 강제 피임약 복용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송전원은 작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인강재단 산하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노동착취, 외출금지, 거주인간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밝혀졌는데요.
인권침해상황이 이번에 아주 상세히 밝혀지고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것, 또 이에 대해 서울시에는 작년엔 취하지 않았던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인권침해상황을 지자체에서 인지했을 때 보다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있었다면, 조금 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작년 인강원 사건 이후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이사전원해임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새로운 이사와 이사장도 선임했는데요. 지자체의 명령에 대해 아랑곳않는 그 콧대에 참 기가 찰뿐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권침해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빈도가 그러함에도 불구,
그에 대한 조치는 정작 그 큰 규모때문에 강력 대응이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하니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응을 계기로 전국의 인권침해시설이 그에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세히 보기: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8662
세번째는요. 요 몇달간 국정원 해킹으로 떠들썩했죠?
특히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자들은 앱을 통한 감시가 더 수월했다는 점에 놀랐는데요.
여기에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만들어진 어플이 배포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인데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 및 어플들 중 해킹팀 감시프로그램을 잡아낸답니다.
저는 검사해봤더니 아직은 자유롭네요! 회원님들도 검사 한 번 해보세요!
이 오픈백신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개발비용을 후원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소설편칭후원함: http://socialfunch.org/openvaccine2015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 발바닥의 김정하활동가의 딸 '지인'이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딸, 양지인 돌잔치>
-일시: 2015.8.16 오후 4시
-장소: 리더스나인 서대문점 (서대문역 6번출구 근처, 무료주차 가능)
참! 벌써 광화문농성 3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티켓이 얼마 남지 않았다구욧!
아니 얼마 나지 않았지만 많이 사주세요. 티켓구매문의는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된답니다!
삶삼한 연대 티켓 구매하기: http://goo.gl/ceY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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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 지나니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하죠?
한낮의 걸음은 여전히 덥지만, 밤~새벽사이는 가끔 가을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들을 제 맘대로 골라 전해드립니다 ^^
(사진출처: 비마이너)
지난주 뉴스 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지자체 감사결과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대적을 ㅗ홍보했죠.
그 과도한 지출의 내용 중 하나로 '활동지원제도'도 지적되었는데요.
현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사업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죠.
중앙정부 지원 기준 하루 최대 활동보조서비스는 약 1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작년 송국현동지 장례투쟁 이후 복지부에서 마지못해 활동보조자격기준을 장애등급 중복3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활동보조를 지원한 지자체도 지적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그릇된 선별주의적 정책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자람을 채워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죠.
이는 박근혜정권하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만들경우 중앙정부와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법인데, 사실상 '통제'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게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눈엣가시인가봅니다.
정부는 꾸준히 복지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것도 누구도 눈치 볼 거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요.
여기에 우리도 가만있지 않아아죠! 사람의 생존에 대해 무딘 이 나라 정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존을 갈구하는 힘이 얼마나 끈질긴지 보여줄게요!
또 하나는 지난 한주 뉴스에 쉴새없이 나온 시설인권침해사건이죠.
바로 작년 인강재단 산하시설 인강원에서 폭행, 비리 횡령이 밝혀진데 이어 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 '송전원'에서의 인권침해인데요.
종사작 거주인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과 성추행, 강제 피임약 복용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송전원은 작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인강재단 산하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노동착취, 외출금지, 거주인간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밝혀졌는데요.
인권침해상황이 이번에 아주 상세히 밝혀지고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것, 또 이에 대해 서울시에는 작년엔 취하지 않았던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인권침해상황을 지자체에서 인지했을 때 보다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있었다면, 조금 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작년 인강원 사건 이후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이사전원해임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새로운 이사와 이사장도 선임했는데요. 지자체의 명령에 대해 아랑곳않는 그 콧대에 참 기가 찰뿐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권침해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빈도가 그러함에도 불구,
그에 대한 조치는 정작 그 큰 규모때문에 강력 대응이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하니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응을 계기로 전국의 인권침해시설이 그에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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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요. 요 몇달간 국정원 해킹으로 떠들썩했죠?
특히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자들은 앱을 통한 감시가 더 수월했다는 점에 놀랐는데요.
여기에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만들어진 어플이 배포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인데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 및 어플들 중 해킹팀 감시프로그램을 잡아낸답니다.
저는 검사해봤더니 아직은 자유롭네요! 회원님들도 검사 한 번 해보세요!
이 오픈백신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개발비용을 후원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소설편칭후원함: http://socialfunch.org/openvaccine2015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 발바닥의 김정하활동가의 딸 '지인'이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딸, 양지인 돌잔치>
-일시: 2015.8.16 오후 4시
-장소: 리더스나인 서대문점 (서대문역 6번출구 근처, 무료주차 가능)
참! 벌써 광화문농성 3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티켓이 얼마 남지 않았다구욧!
아니 얼마 나지 않았지만 많이 사주세요. 티켓구매문의는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된답니다!
삶삼한 연대 티켓 구매하기: http://goo.gl/ceYP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