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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어 4개 시·군도 인권조례 폐지 추진…명분 논란

  • 2018.02.20 2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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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어 4개 시·군도 인권조례 폐지 추진…명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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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언니는 앞으로도 당분간 혼자 밥을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오늘 산 과일이 얼마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과정일뿐입니다. ‘무얼 못한다’는 게 다시 언니가 시설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언니의 삶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삶은 계속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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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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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이들은 시혜적 복지는 '시혜받는 자'에게 복종과 보답을 강요한다며,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시혜적 복지를 '적폐'로 규정한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시혜적 복지의 통제와 억압이 국가차원에서 극대화된 사건으로 보고 특별법 제정이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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