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KDF)가 함께 전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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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가리아 정부의 그룹홈 건설에 대한 유럽연합 기금 사용을 비판하며 EU일반법원에 EU집행위를 제소(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154&thread=04r11)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와 Validity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긴급탈시설(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단기적 탈시설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호트 격리'로 끝나버린 한국 정부의 거주시설/정신병원/요양시설 대상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11 ENIL, Validity,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세 단체가 "통합을 통한 안전: 긴급 탈시설 사례를 중심으로(Safety through Inclusion: the Case for 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는 단라미 바샤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카탈리나 데반다스 유엔 장애인권리특보가 참여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집단수용시설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출범한 코로나19 장애인 권리 감시단(Covid-19 Disability Rights Monitor)이 전 세계 장애인의 코로나19 피해 경험 설문을 진행했고, 많은 장애인이 정보 부족, 두려움, 고립에서부터 거주/요양시설 거주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장기 돌봄 정책 네트워크(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에서 발간한 '돌봄 시설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 현황'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 대비 돌봄 시설 내 사망비율이 19~62%에 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라미 바샤루 위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조기 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것이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CRPD위원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탈시설 워킹그룹을 구성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탈시설 권리 보장 행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 상황을 공유하며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NIL 홈페이지(https://enil.eu/news/emergency-deinstitutionalisation-a-joint-call-to-act-no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2690737837697685&ref=watch_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