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박옥순입니다.
 
제 멜로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으나
가면 소식이 없네요. 받아보셨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활동가 효정 멜 통해서 소식 전해요.
 
지난해 주거시설(예전에는 생활시설이었지요)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내어
별첨과 같이 5개 단위가 모여 의견서를 마련하였고
그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3월 9일-시행령, 3월 14일 - 시행규칙)
 
시행령안 중에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우리의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며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지침에나 넣겠다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럴러면 뭐하러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지....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5개 단체는 현재 얼마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