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형제복지원특별법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생존자 삭발식

  • 2015.04.27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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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생존자 삭발식

    “19대 국회의 책임이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리스행동 (참여단체: 무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5428() 오전 11

장 소

국회 정문 앞

담 당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010-9076-5842

최재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활동가) 010-3448-6393

분 량

2페이지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428() 오전 11, 국회 정문에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주최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피해생존자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3. 지난 2014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5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안행위에 상정된 이후에 지난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안행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제정법이니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후 빠르게 논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4. 피해생존자들은 4월 국회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번 4월 안행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올 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2015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는 곧 막을 내릴 것이고, 내년이면 곧바로 총선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수포로 돌아가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국가의 화답을 기다려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증언해왔고,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6. 하지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실(안행위 간사)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야 의사일정 안건이 협의가 안되고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7. 이에.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삭발에 임하며, 19대 국회 모든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잡혀갔어야 하는가!” “국가는 왜 나를 가두었는가!”말입니다.

 

8. 428() 오전 11, 국회 앞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바랍니다.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생존자 삭발식

 

“19대 국회의 책임이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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