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는 지난 20여 년간 미신고시설에 대해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로 인해 지난 2002년에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조건부신고시설로의 전환에 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장애계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미신고시설에 관한 상시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겠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수시로 조사하기에 제도상 미신고시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처럼 미신고시설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