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달입니다. 꾸뻑. (-- --)(__ __)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마른 기침이 콜록.ㅜ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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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인화원과 관련 된 소식 전합니다.
바로 어제, 광주인화대책위 주최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설명회가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인화원 이후, 지속적으로 광주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설인권침해 문제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내 여러 장애인시설들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발길이 토론회장으로 옮겨졌습니다.
150여명의 사람들이 토론회장으로 모였더군요.
온 국민의 관심아래 사복법이 기적처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 관계의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켜진 이 시설이라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기적도 힘에 부쳤습니다.
열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대와는 달리 매우 축소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으니까요.
개정된 사복법은 공익이사제가 아닌 외부이사도입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정된 사복법은 공익이사제가 아닌 외부이사도입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게다가 1/3소수점 아래는 절삭, 외부이사수도 축소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인권침해의 전부인 듯 규정되었고,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이 인권교육으로 모아진 아쉬움도 있습니다.
97년- 구 에바다, 2006년 성람재단과 인화원.
십수년을 복지법인과 싸우면서 개정을 염원했던 사복법이지만 왠지 반쪽짜리 개정임은 부정할 수 없가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되었지만
개정된 사복법으로 사실상 시설에서 터져나오는 인권문제,
사회적 단절, 공간의 존재 자체로의 침해상황을 어떤 꼴로 감시할 수 있을지
탈시설-자립을 어떤식으로 견인해 낼 수 있을지..
저 밑의 염려가 자꾸만 고개를 내밉니다.
게다가 최근 광주내에서 또 다른 시설인권침해의 확인, 인권위의 폐쇄권고가 있었지요.
지자체는 급하게 조사를 통해 시설폐쇄와 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뿐 아니라 울산, 인천, 원주 등 지역 곳곳에선 제 2의, 3의 도가니도 끊이 없이 터져나오고 있구요.
시설문제가 처음도 아닌데, 모두 생경해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시설문제가 처음도 아닌데, 모두 생경해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답은 보이지 않는데 사건들은 끊임없이 터져나오니...
관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인화원은 폐쇄되었고, 인화원의 사람들은 임시의 어느 시설들로 흩어졌습니다.
인화원은 폐쇄되었고, 인화원의 사람들은 임시의 어느 시설들로 흩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전원 4개월째인 현재까지 전 인화원 거주인에 대한 개별계획수립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광주시와 광산구청, 북구청은 개인별 장애를 진단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수십년을 청각장애인시설에 살면서 그 모진 경험들을 했는데, 시설 내 그이들이 청각장애인지 언어장애인지,
그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시설은 그러한 모습니다.
어디서부터 머리를 굴리고, 손을 써야 할 지 막막합니다.
염형국변호사의 말처럼, 이후 반쪽짜리 개정안이지만 사복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대한 싸움, 전국 시설문제에 대한 모니터, 중앙정부를 향한 투쟁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노력.
공감의 힘을 믿어야 겠지요.
그런 다짐과 위안.
광주 토론회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을 넘겼네요.
오늘 하루, 도가니의 그 사람들의 기억을 잠시라도 더듬어주십사 부탁드리며...
름달 물러갑니다.
평안한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