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시청역사 농성 21일차!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즉각 철회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하라!

활동지원 자부담으로 장애인 권리억압,

법을 어기며 장애인 이동의 권리 억압,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울시청별관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서울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이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입니다.

○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기존에 없던 서울시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부터 6만원까지이며, 이로써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활동지원제도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의 삶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중앙정부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도의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폭거입니다.

○ 서울시의 이번 자부담 부과는 겉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확대된 활동지원 이용을 자부담을 통해 가로막는 위선적인 행정입니다. 노동과 소득에서 장벽과 차별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서울시 추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며, 서울시의 활동지원 확대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아니 장애인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 이번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어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서울지역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전국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악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편, 현재 서울시 장애인의 이동권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1년 31.5%, 2013년까지 50%가 되어야 하나 현재 24.2%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법정 도입률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현재 300대에 머물러 법정대수 481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서울시가 법을 지키기 위한 도입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이동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위험한 리프트에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합니다.

○ 저희는 지난 8월 11일부터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대응으로 서울시청별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숙을 한 장애인들은 12일부터 시청역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여 오늘로 21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하철 역사의 열악한 조건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먹고 자며 폭우와 폭염 아래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생존권을 위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활동지원에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부정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증차를 외면하고 법을 어기는 서울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자부담이 폐기되고 이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 이번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순서-

* 진행 : 이라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여는발언 : 박홍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 최석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장)

■ 연대발언 : 강현석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연대발언 : 조상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연대발언 : 김수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 닫는발언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