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마리스타의 집]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하였습니다.

○ 2004년 설립된 마리스타의 집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관할 마포구청(행정 기관)과 서울시(상급 기관)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에 관계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 및 퇴소 조치, 거주인들 성(性)적 문제와 개인 심리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할 것을 시정 명령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11월 인권위의 조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거주인들간의 성추행·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3월 8일 인권위는 관할 행정 기관과 상급 기관에 마리스타의 집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 타인에 대한 성적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위의 시설 거주인 40명 중 39명은 10-20대 남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성적 욕구를 비롯한 생애 욕구를 통제당한 채로 살아온 삶의 배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반복적인 성추행, 성폭력은 시설의 폐쇄적 구조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마리스타의 집은 이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인권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을 품고 있었고, 이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시설장 및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문화 되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강원, 송전원에서 발생한 시설안 인권침해의 유형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 지역사회와의 고립, 외부와의 소통 단절,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문제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설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리를 끊어 내는 것, 시설을 유지 하는 정책이 아닌 시설을 해체 하고 탈시설전환으로 정책 방향이 중요할 때입니다. 과거 서울시는 시설문제가 발생한 곳에 취한 조치로 가해자 처벌, 교육, 이사진 교체 등 행정적인 조치로 일관하여 실질적으로 거주인의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사문화 되어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작동, 시설폐쇄와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탈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을 촉구 합니다.

○ 이에 저희 단체들은 3월 16일 (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성추행·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마리스타의 집 즉각폐쇄, 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가 마리스타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를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지원계획수립으로 본 사태에 대해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취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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