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에서 #수용시설폐지 를 제안한 #탈시설 당사자 추경진님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동네에서 15년을 살다가 자립한지 1년 6개월 된 추경진입니다. 제가 탈시설하게 된 이유는 시설에서 죽기 싫었습니다. 죽어서까지 꽃동네에 묻히기 싫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감옥처럼 아침 5시반에 기상해서 아침밥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5시에 저녁밥을 먹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때 아니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하고, 술은 미리 허락받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압수당합니다.

외출하러 나가고 싶어도 내 맘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 기간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동안 개인적인 외출을 한 적이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거주인은 200명인데 직원은 6~70명이었고, 직원들이 연차, 월차일 경우에는 1명이 3~40명이 돌봐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 소변도 제때 치우지 않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고 개인의 장애특성에 맞춰 케어해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가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개인의 생각이나 말이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 장애인시설에 31,222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이중 사람답게 살고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시설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3만명 이상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탈시설은 이뤄져야 하고, 더 이상 수용시설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천주교가 37년동안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은 7년동안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주고, 사망사건을 은폐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고, 횡령도 있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매년 일어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복지선진국들은 이미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용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면 시설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격리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구시립희망원 폐쇄, 탈시설시범사업과 탈시설지원센터, 탈시설정착금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수용시설폐지계획을 수립하고, 탈시설정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