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보기1]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정과제임에도 그놈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2020년 탈시설 예산도 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만여명의 '내일'이 달린 법안입니다. 올해의 관련 참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고 기사>

➀ 비마이너,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19.11.25,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073&thread=03r01

➁ 서울신문, “[열린세상] 누군가에게만 당연한 ‘그냥 나로 살 권리’”, 2019.12.17,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3034005&wlog_tag1=

➂ 비마이너, “혼자가 된 발달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파”“, 2019.11.26,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083&thread=04r04

➃ 에이블뉴스, “국회 통과 촉구, 장애인생존권 법안 무엇”, 2019.12.9,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022019120914531803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