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보기2]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정과제임에도 그놈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2020년 탈시설 예산도 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만여명의 '내일'이 달린 법안입니다. 올해의 관련 참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고 기사>
➄ 평화뉴스 “대구희망원, 장애인 탈시설 1년..."30년만에 찾은 자유, 행복하다"”, 2019.11.1,
-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581

➅ 비마이너, “문재인 정부 3년 차, 여전히 탈시설 추진할 법적 근거 없어”, 2019.10.24,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967&thread=04r04

➆ 주간경향, “[법률프리즘]장애인의 ‘탈시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2019.11.20,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911181456141&pt=nv

➇ 경북일보, “제임스 콘로이 박사 "장애인 탈시설 이후 삶의 질 높아져“”, 2019.9.18,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