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생중계 링크 : https://fb.watch/ez8my9ITCR/

*문자통역 링크 : https://www.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d8099b56-6e71-45be-abd0-befcdde7a0bc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Z2JxVc6WrZFLBIM0qriee60rCvDGwdq8/view?usp=sharing 

*관련기사 :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729180044439240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857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할 뿐 아니라(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19년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오는 8월 유엔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5. 2019년 국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뒤이어 2020년 8월 2일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 등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1년에 200명씩 3년간 총 600명의 장애인이 광역·기초지자체 10곳에서 1년에 20명씩 탈시설 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탈시설 정책의 과제였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모델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와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 하지만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이 조성되었고 시설예산 6224억의 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240시간 보장, 탈시설 장애인 개별 자립주택 제공(개인 계약권 포함) 및 자립정착금 1인 2,000만원, 장애인 2명당 자립지원사 1명 배치 및 주거유지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8. 올 하반기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입소대기 장애인, 학대 범죄로 인한 폐쇄시설의 거주인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과 인권침해시설의 장애인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거유지서비스 전달체계 계획, 지역사회 교육, 노동, 건강관리 예산과 지원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9. 그럼에도 탈시설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기능보강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공급자중심 및 시설화 구조를 유지하는 시범사업에만 그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설화를 중단하지 못한 과거 해외 사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는 꼴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 이에 우리는 시범사업에 탈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간 격차 및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선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의 장애인권리예산의 보장 및 인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사례 발표로는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장애인과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의 가족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의 의미와 탈시설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추진 기관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담당자, 대구와 인천 지역의 시범사업 추진단체, 관련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탈시설 시범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대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12.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및 편의분야)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본 토론회로 정부는 탈시설을 ‘국가 주도 프로세스’로서 인식하고, 인권적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시작될 탈시설 본사업의 환경을 만들고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장애인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붙임 1]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웹포스터(5p)

[붙임 2] 보건복지부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과제(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