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생존자와 유족의 열망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과 화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첫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구제 신청은 2022년 12월 9일 자로 마감되었고, 사건과 피해자의 특성상 개별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등은 피해생존자 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개별 구제 신청이 타 사건에 비해 신청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시설(1987년 당시 기준 공식 집계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36개)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실종, 계속된 시설 수용 등으로 피해자의 직접 진실규명 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9개 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시 시설 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감금 수용된 피해자들 중 직접 진정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를 고려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시설 직권조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현재에도 운영되는 시설도 있음) 집단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이 여전히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개별 구제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 조건상 진정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점, 따라서 피해생존자들은 개별 진정 외에도 진화위에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1년 권위주의 정권기 집단수용시설들 중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시설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시설 중 상당수에서 군대식 통제, 구타, 사망과 암매장, 강제 약물투약 및 ‘화학적 구속’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 조사결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시설 수용을 경험할 경우, 당시의 피해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여러 시설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권위주의 정권기의 사회통제는 ‘갱생’과 ‘복지’를 내세운 시설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러한 여러 시설을 오가면서 누적되고 이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겨놓았다”(위 연구보고서에서 인용)는 연구분석처럼 당시 시설이 과거와 현재의 생존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