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3. 현재 한국에는 약 1500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 8천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소장애인 중 80%는 발달장애인이며, 그중에서도 20~40세 연령대가 80%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어떻게든 지역사회에서 살던 장애인이 졸업 후에는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탈시설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쟁 속 일각에서는 ‘탈시설 할 수 없는 존재’, 즉 ‘시설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를 갈라치며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장애가 중하거나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6.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시설에 살아보지 않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시설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시설이 최선의 대안인 삶도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일부 정치인, 행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시설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여러 조항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설 수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이번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 7회차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통한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의 활동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박희정의 사회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다 자립해서 살고 있는 김현아,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시설로 보내졌던 문석영,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다 자립해서 살고 있는 박현철 세 분이 패널로 등장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살아야 할 곳,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8. 본 이야기 대회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며, 카드 뉴스 발행 등의 후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과 지원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확대하여 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대중적 공감대를 일구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