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에 열린 '탈시설·탈원화 이행을 위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당일 행사 사진과 참석자들이 함께 만들었던 조각보 성명을 공유합니다! 

후속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행사 사진 함께 보기: http://bit.ly/탈시설가이드라인_발표회_사진

?알기 쉬운 탈시설 가이드라인 자료 다운 링크 : http://bit.ly/알기쉬운_탈시설가이드라인

?7월 18일 행사 발표 자료 다운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SDsQV5DatBvtc-WqCFMpWhFf-Dk9IkR?usp=sharing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촉구하는 조각보 성명*

우리는 탈시설, 탈원화 당사자, 그리고 탈시설에 연대하는 사람들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하나, 너희가 시설에 살아봐라.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하라. 차별받지 않고 동료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장애여성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라! 

하나, 장애아동의 의사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다양한 방식의 돌봄과 지원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탈시설지원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아동의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된다. 

하나, 시설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립생활해야 한다. 국가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법 안에 '시설' 단어를 모두 빼자. 시설인권지킴이단에 탈시설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시설은 내 자유시간을 뺏어갔다. 내 주거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라. 시설 외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 국가는 사과하라!

하나,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낙인,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교육을 하라. 강제입원, 강제치료 금지하라. 당사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맞춤형 탈시설 실시하라. 

하나,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더 이상 시설에 보내지 말아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지 말아라. 발달장애인도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 

정부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즉시 이행하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가자! 

2023.7.18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촉구하는 탈시설 당사자와 연대자들

*본 조각보 성명은 2023년 7월 18일에 열린 '탈시설·탈원화 이행을 위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참석자들이 토론하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