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저희는 태연재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접하고 깊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태연재활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 공간’이라는 명분아래, 연간 70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해자들의 반성이나 성찰, 동료 직원들의 양심적인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의무자인 직원들이 침묵하는 사이, 피해장애인 가족이 신고함으로써 겨우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 하에 수년간 은폐되고 방치된 범죄이며, 관련 종사자들이 서로를 묵인하고 협력하며 범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장애인 가족이 직접 확인한 CCTV 영상에는 그 어떤 직업적 책임과 윤리,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들의 폭행을 ‘지도’ 또는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어떻게 돌봄입니까? 감금과 통제가 어떻게 보호입니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지배’이며, ‘지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시설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더 이상 어떤 시설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정의와 윤리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