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이하 ‘지원주택추진위’)은 장애인, 노인, 홈리스, 여성, 청소년 단체로 구성되어 지원주택 관련 정책 도입 및 입법 추진을 목표로, 지원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연대 조직입니다.

3.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지원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지원주택 입주인, 지원자, 연구자가 함께 연대하여 국민주권정부가약속한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대표 문석영님은 “지원주택은 자립경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주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와상장애가 있는 이원재님은 지원주택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이재명정부는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의 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주거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확대, △고령자친화형 건축 활성화가 반영되었습니다.

6. 이미 서울시는 2016년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을 활용하여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홈리스, 노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지원주택 운영결과,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주인의 주거 유지 비율이 높고, 비용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한국의 지원주택 추정 수요는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현황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8. 이에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홈리스,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포괄하는 주거우선 원칙 적용,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 서비스 예산 확보,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보편화, △신축주택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을 강화하는 국가 5개년이 사회적 수요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긴급히 요구됩니다.

9.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주거권당사자가 연대하여 지원주택 관련 법률 제정 및 현행 법령에 지원주택을 기반으로 한 주거권 개념과 주거유지서비스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0.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11. 또한 누구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는 연립의 사회를 위해, 국민주권정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과 지원주택 10만호 및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