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제보자를 찾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입소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연락주세요.

전화번호 : 02-794-0395~6

팩스 : 02-6008-5812

이메일 : footact@jinbo.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2-04-194222

[예금주 여준민(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19개의 장애, 인권, 사회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 불법적인 감금과 대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경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래군 장완익 전규찬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19개 단체, 무순)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형제복지원 전경 사진

○ 1986년 12월,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가 박인근(형제복지원 원장) 소유 울주군 농장에서 노역하는 원생들 목격하여 수사를 시작함

○ 1987. 1. 16 수사를 착수하여 1987.1.17 박인근 등 5명을 구속, 박인근은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6억 8,178만원이 선고되었다가 7번의 재판 결과 벌금없이 2년 6월의 형을 살고, 1989년 7월 20일에 출소함

○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육아원은 1960년 7월 설립 당시 보육시설이었으나 1971년 12월 27일 부랑인보호시설로 변경함. 1975년 7월 25일에 부산시와 ‘부랑인아 일시보호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 후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받음

○ 1975년 12월 25일,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내무부 훈령 410호)’이 제정되고, 부랑인의 단속과 수용에 대한 근거가 됨

○ 1975~1986년, 12년 동안 형제복지원의 공식 사망자 수는 513명임. 신민당 조사(1987.1.29~2.1)에서는 강제구금, 폭행, 사망원인 허위기재, 사체 병원 판매 등 인권유린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

○ 형제복지원 폐쇄 후에도 재단은 남아, 3남인 박천광씨가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대표(2011.4.7. 박인근에서 박천광으로 대표이사 변경)로 재단을 운영하였음.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18억 불법대출과 관련 부산시의 특별지도점검(2012.8.27.~9.7) 결과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었으며, 검찰은 최근 박씨 부자를 18여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의 1인시위(2012.5~2013.2)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조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19개 단체가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과]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2-04-194222 [예금주 여준민(형제복지원)]

□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집 판매 : 10,000원(주문 문의 : 02-794-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