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밀실, 일방적인 탈시설 TF 구성,

‘소통’ 강조하는 서울시, 알고 보니 ‘불통’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탈시설 선언’ 이행 위한

탈시설 모델 개발 TF 구성에 대한 기준과 위상, 논의과제를 명확히 해야 -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오는 2. 3(수)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탈시설 모델개발을 위한 TF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 2013년 서울시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을 ‘인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2017)]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5개년 계획 추진 중반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또다시 TF팀을 구성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모델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4. 지난 2015년 10월 진행한 [서울시 탈시설 추진계획,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서울시는 ‘탈시설’ 개념조차 바로 잡지 못한 채,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과 그룹홈(활동보조인, 주거급여 없음)까지도 ‘탈시설’이라 이야기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정작 중요한 전환주거 확보(주택 물량)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시간 확대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여전히 ‘시설 안에서’ ‘시설 책임 하에’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 이행 단계이지 또다시 입장차이가 분명한 그룹별 논의과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5. 또한 지난 1. 28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탈시설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탈시설 TF’구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6.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주요 핵심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책과 예산의 방향전환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기본 조건들을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시설에서의 삶과 단절하고 마을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프라 - 소득, 활동보조인, 주거, 평생교육, 문화센터, 예,체계 활동 참여, 직업, 권익옹호기관 설립 등 –를 통해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7.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구성한 [탈시설 모델개발 TF팀 구성원 명단](붙임 자료 참고)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 측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보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을 비판하고 문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설 소규모화 정책, 그룹홈 활성화정책 등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탈시설 모델 개발’에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8. 따라서 서울시는 ▲명확한 구성원 기준을 제시 ▲TF의 위상(서울시는 자문 역할이라고 함) ▲구체적인 TF 목적과 과제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9. TFT(Tasks Force Team)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구성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논의만 지지부진 진행할 뿐이며,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는 쏙 빠진 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 문제로 부각시켜 결국 시간끌기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이에 2. 3(수)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있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TF 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밀실, 일방적인 탈시설 TF 구성, 서울시는 각성하라

2. 서울시는 탈시설 TF팀을 전면 재구성하라

3.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 알고 보니 붙통이네!

5. 탈시설 모델 개발 TF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

6. 지난 1. 28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선포를 위한 TF를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