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부모들이 시설을 원한다"며, 법인으로 등록해서 법정시설이 되어야 "열악한 장애인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싸워온 수많은 시설범죄사건의 가해자는 국가보조를 년간 억단위로 받는 "법정시설"이었습니다. 운영자를 지원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니요!

#경기도 와 #경기도의회 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 기준 완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수용시설정책 을 확대 추진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