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요청]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8월이 되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힘들고 짜증나는 날씨도 버거우실 텐데, 오늘은 무겁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1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인권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는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현행 제도에 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65세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탈시설하는 데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0년 전 ‘마로니에 8인’ 투쟁 때부터 꾸준히 싸워왔던 의제가 활동지원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계될 때부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조항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십 년간 시설에서 살았던 거주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고령인 경우에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 후 이제서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립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탈시설 당사자 분들도 65세가 되는 순간, 시설 재입소를 고민해야 하는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65세까지 147일이 남은 전장연의 박명애 대표님과 47일 남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송파센터’)의 송용헌 동지가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셨습니다. 특히나 송용헌 동지는 1998년 운전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후, 가평 꽃동네에서 거주하다 탈시설 하신 당사자입니다. 동지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직원들의 폭언 및 폭행과 맞서 싸우다 자립생활을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발바닥과는 2008년 진행한 주거복지사업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든든한 동지입니다.

24시간 동안의 활동지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있어 이 제도는 죽거나, 아니면 시설에 처박히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애 대표님과 송용헌 동지는 본인의 목숨을 던지는 것과 다름 없는 단식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발바닥을 비롯한 진보적 장애운동 진영은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연대 방법 ----------------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법 즉시 개정'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 충정로 연금공단 1층 로비 단식 농성장 릴레이 단식

14일(수) 오후2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와 송용헌 동지를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계획을 확답 받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곧 만65세가 되어서 ‘고려장’의 위기에 놓일 분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릴레이 단식 결의가 필요합니다. 최대 24시간, 최소 한나절 이상 연금공단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주십시오!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010-3300-6298

둘. 만65세 연령제한 한 끼 동조 단식

충정로 농성장에 오기는 어렵지만 한 끼 단식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올려드리는 인증샷 피켓을 출력하셔서 인증샷을 찍어 전장연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와 농성장에서 릴레이단식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셋.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걸기

일하거나 살고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 65세 연령제한” , “장애인활동지원법 즉각 개정”을 요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