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이하 ‘모두탈시설연대’)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홈리스, 동물 등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생명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해 9개의 연대단체입니다.

3. 모두탈시설연대는 2025년 5월 26일(월) 오후 3시,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모두의 탈시설 사회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일(월) 모두탈시설연대가 각 정당에 ‘모두의 탈시설 사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 기자회견 후 이어진 소통 결과입니다.

4. 모두탈시설연대에서는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제21대 대선 요구안’에서 아동・청소년, 장애인・정신장애인, 동물, 노인, 홈리스, 이주민의 탈시설을 위한 공통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통 요구안은 ▲탈시설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성원권 보장, 모두를 포함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 ▲이윤을 위해 누구도 시설에 가두지 않는, 탈시설권리가 보장된 법률과 정책마련,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 정책협약식 이후에는 위의 공통 요구안에 모두 동의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장애인・정신장애인, 동물, 노인, 홈리스, 이주민 분야별 세부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6. 간담회에서는 고현종(노년유니온 활동가)는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정책협약’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사람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탈시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누구도 유예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문을 낭독해주셨습니다.

7. 이에 민주노동당 엄정애 부대표는 세부 요구안(▲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마련,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기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가축 미등록 동물의 생존권과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강화, ▲(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으로 홈리스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외국인 보호소 폐지 및 구금 대안을 마련)의 내용을 살피고,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의 탈시설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작성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주최한 모두탈시설연대는 민주노동당처럼 각 정당에도 ‘더 민주주의다운 사회를 위해 모두의 탈시설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정치가 수용시설 사회를 끝내고 탈시설사회로 나아가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