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점거농성 돌입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복지’! 분리된 공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 탈시설 권리 실질적 보장을 위한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점거 농성 돌입
◼ 일 시 : 2016년 8월 11일(목) ~
◼ 장 소 :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 주 최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8월 11일(목)부터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돌입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과 정책을 수차례 서울시에 주문하였으며, 서울시 수용시설 중심 정책 폐기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되기는커녕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경시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분리된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은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복지’라는 명목하에 장애인들을 집단 수용하고 관리·통제 해온 시설은 이용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체계가 아닌 종사자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매해 인권침해, 성폭행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에서는 서울시의 거주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탈시설-자립생활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탈시설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있어 서울장차연 외 3개 단체는 인권침해·성폭행등의 문제가 드러난 시설 속 거주인이 타 시설로 전원되는 것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을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이하 전환서비스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서비스센터는 시설 내 이용인의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 계획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용인의 자립능력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능력이 있어야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800억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약 1,280억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예산은 20억으로 단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설비리 문제로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의 경우, 7월 말까지 거주인 전원을 지역사회로 탈시설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전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5개년 계획 속에 더 이상 시설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여주에 시설을 개소할 예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시설로 송전원 거주인들을 전원조치하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탈시설 5개년 계획뿐만아니라 인권 증진계획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받도록 2017년 장애인 담당과의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담당과 예산이 5% 수준으로 인상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과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우선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7년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요구안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및 정신장애인 대상 제공 ▲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선포 및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 서울시 관할 문제거주시설에 대한 긴급 요구안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에 대한 자립생활주택 즉각 입주지원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 예산 보장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 프리웰-인강재단 탈시설 추진 및 법인해산을 위한 TF 구성
◯ 위와 같은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안이 현실화 되도록 서울장차연, 서울시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복지’! 분리된 공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 탈시설 권리 실질적 보장을 위한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점거 농성 돌입
◼ 일 시 : 2016년 8월 11일(목) ~
◼ 장 소 :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 주 최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8월 11일(목)부터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돌입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과 정책을 수차례 서울시에 주문하였으며, 서울시 수용시설 중심 정책 폐기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되기는커녕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경시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분리된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은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복지’라는 명목하에 장애인들을 집단 수용하고 관리·통제 해온 시설은 이용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체계가 아닌 종사자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매해 인권침해, 성폭행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에서는 서울시의 거주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탈시설-자립생활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탈시설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있어 서울장차연 외 3개 단체는 인권침해·성폭행등의 문제가 드러난 시설 속 거주인이 타 시설로 전원되는 것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을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이하 전환서비스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서비스센터는 시설 내 이용인의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 계획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용인의 자립능력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능력이 있어야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800억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약 1,280억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예산은 20억으로 단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설비리 문제로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의 경우, 7월 말까지 거주인 전원을 지역사회로 탈시설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전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5개년 계획 속에 더 이상 시설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여주에 시설을 개소할 예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시설로 송전원 거주인들을 전원조치하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탈시설 5개년 계획뿐만아니라 인권 증진계획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받도록 2017년 장애인 담당과의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담당과 예산이 5% 수준으로 인상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과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우선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7년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요구안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및 정신장애인 대상 제공 ▲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선포 및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 서울시 관할 문제거주시설에 대한 긴급 요구안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에 대한 자립생활주택 즉각 입주지원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 예산 보장 ▲ 마리스타, 송전원 거주인 35인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 프리웰-인강재단 탈시설 추진 및 법인해산을 위한 TF 구성
◯ 위와 같은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안이 현실화 되도록 서울장차연, 서울시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