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입니다.
2014. 7. 15 진선미, 김용익의원 등 55명의 재발의로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1년을 잠자고 있다가
지난 7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십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방청에 참여해, 비장한 분위기 속에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1차적인 합의는 여, 야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의한다"하면서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에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여전히 법안 논의와 심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물쩡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과거사'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보여지며,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내무부훈령410호의 위헌성과 반인권적임을 들춰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암흑이 드리워져 있지만...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19대 국회에 책임을 묻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9월 30일(수) - 10월 2(금)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 1층(오른편)에서 [피해생존자 한종선 그림전과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편지와 자료들....
그리고 대책위가 입수하고 정리한,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전시회를 갖습니다.
국회내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