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2017) 중간평가 토론회
- 2015.10.13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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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_서울시탈시설5개년계획중간평가토론회속기.hwp(35.5 KB) 2015-10-1328
10월 8일,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2017) 중간평가 토론회’ 잘 진행했어요!
서울시가 2013년도에 「서울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5년동안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산하 장애인 600명을 탈시설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올해가 딱 중간지점이 되는 해였는데, 과연 서울시가 생각하는 ‘탈시설’이 무엇인지, 대체 그 600명의 장애인 중 몇 명이나 탈시설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A시설에서 사는 사람이 A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장소만 옮기는 것도 탈시설이거든요. 또 애초에 시설로 분류했던 시설조차도 탈시설로 규정하고,
그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가면을 쓴 시설정책의 확대죠.
그런데 역시나 서울시는 토론회에 나와서도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의견으로 치부해버렸어요.
또 복지부는 지자체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탈시설정책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진 못할망정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분노케 했지요.
탈시설이라는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아니 무관심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가슴을 시원하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당사자는 ‘우리가 못할까봐 걱정하고 반대하지만, 우리도 지원이 된다면 다 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서울시가 탈시설이라고 말하는 시설체험홈에서 살아봤는데, 그건 탈시설이 아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시설에서 나와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달라!’,
또 한 분은 ‘한국의 시설정책은 헌법위반이다! 탈시설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참 속시원하쥬?
자, 이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신나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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