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바닥행동의 현경입니다^^

아침저녁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4월 6일(내일이네요~^^) 오전 11시 노들야학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09년 12월에 진행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이어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두번째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입니다^^

음성 꽃동네의 윤국진, 박현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내용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를 음성군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성군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2 내용에 따라
신청을 받고 진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난 1월 음성군청의 답변은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탈시설정책위와 윤국진, 박현은 음성군청의 답변이 결정의 통지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안내인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역시
처음 답변과 같은 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소송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0 한국의 옴스테드, 탈시설 자릾애활 소송 시작하다
-일시: 2010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혜화동 노들야학(유리빌딩 2층)
-문의: 조백기010-3321-8464 이현경010-3377-6075

----------------------------------------------------

1.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학자, 법학자, 변호사, 의사, 장애·인권활동가, 사회복지실천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시설내 인권확보, 시설 비리 척결 및 민주화 운동, 탈시설 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3. 음성관활 시설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국진 ․ 박현은 음성군청으로 지난 2009년 12월 16일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할 권리(이하 ‘서비스변경 신청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2010년 1월 7일과 2월 23일 2회에 걸쳐 도착한 서비스변경 신청권에 대한 음성군의 답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과 달랐습니다. 서비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계획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5. 이에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음성군의 공문회신 내용은 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관련 처음으로 진행되는 소송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우리의 권리를 깨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