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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해외연수를 반성하고, 탈시설가이드라인 즉각 이행하라!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한 복지실장은 탈시설 권리를 찬반양론으로 갈라치고,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은 예산낭비이며, 시설선택권 보장을 운운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언행을 보여왔다. 그러나 예산낭비의 전형은 국제적으로 비판 받아온 장애인거주시설을 다녀온 서울시장의 해외연수다.

덴마크의 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최종 견해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수년간 탈시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형 시설이 유지·확대되고, 강제 이주 사례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기존의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의 전환조치를 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위원회가 비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모범사례인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0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승인한 뒤, 2012년에는 ‘시설-지역사회 서비스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시설 추진과 지역사회 자립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다. 이어 2017년에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삶으로’라는 보고서를 3부에 걸쳐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보고서에서는 탈시설에 관한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기금 관리규정에는 기금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유지정책이 아닌 탈시설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정책 방침으로 △거주시설 기능개선과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투자는 시설 거주인의 즉각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라는 조항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중단하고,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