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규찬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작동 매커니즘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며

복지를 내세운 국가가 오히려 어떻게 폭력으로 복지를 일궈왔는지,

복지, 안전을 위해 소수가 배제, 소외, 격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과 사례, 과거사로 치부될 수 없으며,

한국 국가의 성격, 한국 사회의 운영방식, 한국 자본주의 성장과정, 한국의 역사기술 방식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감금의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규찬 교수와 한종선의 만남이 역사를 이뤄내는 단초를 만들었듯,

이제 그 실천은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6. 김명연 교수는 부랑인 정책의 역사를 설명하며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산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받은 것이

부랑인과 시설수용정책의 출발이라며, 군사독재 정권과 맞물려 어떻게 폭력적으로 취급되어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사회의 부랑인정책을 '인간화'란 관점에서 조명하며

지금까지도 법 체계 속에 이러한 내용이 존재함을 드러내어

향후 '탈시설'정책으로까지 가야할 필요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았으며,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김재완교수(방송대 법학과 교수)

1. 박태길 소장(현 부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형제복지원 피해자, 84-87년까지) - 형제복지원의 기억

2. 김용원 변호사(당시 수사검사) - ‘수사검사’가 본 형제복지원 사건

3. 박민성 사무처장(부산 사회복지연대) -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

4. 전규찬 교수(한예종 영상과) -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대적․사회적 의미

5. 이재승 교수(건국대 로스쿨) - 진실에 대한 권리; ‘과거청산’ 대상으로서의 형제복지원사건

6.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과, 탈시설정책위원) -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책임

당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 28(목) 인권오름에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글을 실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첨부합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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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드림

(* 문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활동가 016-218-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