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이번주 일정

  • 2012.01.16 16:15:54
  • https://www.footact.org/post/530
  • Print
첨부파일

직 인 생 략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전자우편 : 2011dogani@gmail.com" target="_blank" style="color: rgb(0, 0, 204); ">2011dogani@gmail.com

홈페이지 : dogani.org 또는 dogani.net / 트위터 @2011dogani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이번주 일정

일 자

2011. 12. 26.(월)

담 당

집행위원 김정하(            010-3252-9463      )

분 량

총 4매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이번주 일정>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일시】2011년 12월 26일(월) ~12월 30일(금)

(매일 오전 11시 30분 ~ 낮 12시 30분)

【장소】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주최】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1인시위자】

- 12월 26일(월) : 김광이 (장애와여성인권연대 '마실' 활동가)

- 12월 27일(화) :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 12월 28일(수)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12월 29일(목) : 구민정 (한국농아인협회)

- 12월 30일(금) : 신현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1.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이 법안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된 국회 파행으로 장기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3. 드디어 지난 12월 23일(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이 공익이사제 도입 비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26일(월) 회의로 미뤘습니다. 윤석용 의원 등은 같은 당 진수희 의원 등 10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 담긴 공익이사 비율(1/3)마저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법인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무력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