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탈시설 방향 잃은 서울시!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라!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2009년, 더 이상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시설거주인들의 일명 “마로니에 8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당시 오세훈서울시장은 탈시설정책을 약속했고, “체험홈(현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 “탈시설정착금”,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센터” 등의 지원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2017)을 통해 시설거주인 약 3,000명 중 600명에 대해 탈시설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서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그룹홈까지도 탈시설로 포함하여 실제로 지역사회로 탈시설하는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탈시설의 가치와 역사적 과정을 역행해왔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주택물량이나 여러 장애유형에 필요한 활동보조시간 확대,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 인프라구축은 하지 않은 채 탈시설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2014년에도 시설소규모화정책에 불과한 유니트정책을 탈시설로 추진하려 했던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 본 단체들은 이미 탈시설의 가치와 원칙에 맞는 정책을 이행하라고 여러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5. 최근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탈시설모델TF를 통해 탈시설의 개념을 여전히 혼돈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TF 3차 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전환 공모사업을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탈시설정책’이라며 탈시설하려면 거주시설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본 사업은 명확히 거주시설 소규모화정책입니다. 시설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은 시설을 더욱 촘촘히 확장하고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기존 거주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과의 차이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가 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6. 현재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위한 거주서비스로는 자립생활주택 (가), (나)형이 있습니다. 이는 임시로 7년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기간이 지난 뒤엔 임대주택이나 개인의 계약을 통해 집을 구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사업자로 현재 법인, IL센터로 규정되어있으나, 거주시설운영법인의 참여는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립생활주택은 투쟁으로 만든 탈시설정책의 산물로 시설과 장애당사자의 권력관계를 단절하고, 기존의 시설정책과 탈시설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 한편, 미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단체 연합회에서 정의한 시설은 아래와 같은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을 빙자한 ‘시설소규모화 정책’이 이 정의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8. 탈시설정책은 시설을 작게 쪼개는 소규모화정책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탈시설정책은 좋은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책과 예산의 방향전환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본 조건들을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시설에서의 삶과 권력관계를 단절하고 주거, 소득, 활동보조, 교육, 문화, 직업 활동 등의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 이에 저희 단체들은 2016년 4월 5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대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취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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