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13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세워 시설 거주 당사자를 탈시설하겠다고 계획했으나... 거주시설 소규모화를 '탈시설'로 이름 붙이고 본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실적 중 하나로 시설 체험홈(9개), 자립생활주택(2개), 공동생활가정(3개) 등 자립생활을 위한 ‘소규모시설 확충’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2015년 한 해만 154명이 탈시설 했다며, 목표대비(목표134명) 115%를 달성했다고 선전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종사자가 상주하는 성격상 '작은 시설'인데, 탈시설 정책에 포함하는 것이죠.

게다가 2016년 거주시설 운영 예산을 940억원 편성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예산은 20억(자립생활 주택 예산)에 불과한 것도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시행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 이중적인 정책 운영을 규탄하고 인권적이고 명확한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명확한 탈시설 개념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담당자 : 김재환(상임활동가) 010-5161-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