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2.11.13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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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 입니다.
목 차
1 인 사 말
○ 1부 : 사례를 통해본 발달장애인 인권실태
5 사례발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 김 강 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21 토론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의 법적쟁점 ---- 김 예 원 bkl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49 토론 2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해결의 어려움 ---- 효 정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59 토론 3 원주 귀래 사랑의 집, 법과 행정으로 풀지 못하나 ---- 이 현 귀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 2부 : 정책적 과제
67 주제발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해결과제 ---- 염 형 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85 토론 1 장애, 가족의 책임인가? ---- 박 문 희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장
93 토론 2 조 은 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97 토론 3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