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지난 16일(수)에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기자회견' 잘 했다고 보고드릴려구요.

클릭 한겨레 기고글 12월 18일자 (탈시설정책위원회 임성택변호사 작성) 바로가기 
클릭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5문5답 바로가기 

<장농 권리를 꺼내라- 법대로 해보자구!!!>

노들야학에서 (정말 장애계에서는 오랜만에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0여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주요 일간지나 방송기자가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흑흑 기자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노숙한다거나 점거한다거나...)

이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대상자'는 해당 지차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변경 요청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하여
그야말로 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 3분이
나는 시설에서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겠으니 '주거, 생활비, 의료' 등등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서비스변경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회복지서비스변경변경신청은 시설이나 가족에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법이 정한대로 그 절차에 맞춰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보고 맨날 법대로 하자고 하자나요. 그래서 법에 있는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지자체는 몰라!!>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양천구청과 음성군청이었는데
하하 어찌 알았는지 양천구청에서는 우리 노란차가 도착하자마자 대거의 인원이 우릴 반겨주더라구요.
그래서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와 민원과 직원들에게 환대(?)를 받으며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음성군청은  잘 몰랐는지 직원의 환대는 아니었지만 잘 접수하고 왔습니다. 
두군데 모두 이 서비스변경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민원접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곧알게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왜냐면 이 변경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와 상담하고 지원 계획수립을 하고 결국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밝혀야하기 때문이죠! 

 
<사진으로 보는 기자회견>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곽노현 교수님이 이번 '서비스변경신청의 의의와 진행경과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래 3분은 이번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한 분입니다.
지금도 시설에서 살고 있지요. 아무리 이번 신청이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설, 가족들의 염려를 떨처버리기는 어렵겠지요.
당당하게 이번 서비스변경신청 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세분에게 지지와 격려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윤국진 - 음성꽃동네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맘 맞는 친구 서너명과 함께 살면서 조그맣에 쇼핑몰 혹은 컴퓨터 관련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윤국진씨의 글 클릭 -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박현 - 음성꽃동네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자립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하여 변호사가되는 게 꿈!!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시설에 갇혀살고 있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다구요.
박현씨의 글 클릭 - '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황인현 - 향유의집(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18년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파상을 하는 것이 꿈이래요. 집에서 누워지내면서 라디오를 조립했다 풀었다하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황인현씨의 글 클릭 - '간단한 거지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사는 거 시설에서는 못해요'  


이번 서비스변경신청운동에는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중 임성택 변호사님이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의 법적의미,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변호사라기 보다는 활동가이시죠... 기자회견 때도 얼마나 열변을 토하시던지...
한겨레신문 12월 18일자로 기고도 하셨어요. (클릭 한겨레 신문 기고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4262.html)

  
각자 작성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선언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 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로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의료지원, 상담후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아 시설입소 지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만 빼고 나머지 모두를 요구하였지요. 

지난 6월 4일 '마로니에 노숙농성'을 통해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세우고, 자립주택을 마련하여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리로서 탈시설을 인정하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누구나 다 시설에서 나와 농성을 하면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확인'하자는 것이 이번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 법대로 과정을 밟아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은 3명으로 시작했지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수천수만명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변경신청운동'을 전개한다면
각 지자체는 마땅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 운동과정은 계속 공유할께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