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에 대한 구제를 즉각 이행하라!

2022년 11월, 부산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생존인이 집단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이로부터 1,198일만인 2025년 2월 26일(목)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고, 진화위에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하여 결정문에 피해생존자뿐 아니라 사망자, 유가족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2024년 7월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현장 심의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에 관한 구제 권고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피해생존인의 절규로 시작된 직권조사 결과가 2년 만에 발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영화숙・재생원에 관한 직권조사와 그 결과는 우리의 절규와 간절함,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생존자를 향한 연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들이 함께 연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

국가가 지원하고 장려한 영화숙・재생원의 시설수용은 고문이자 인권침해였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국가의 시설 정책으로 인해 감금되었고, 죽도록 폭행당했다. 어려서는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인권침해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괴로워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모든 피해생존인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생존인의 회복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라!

여전히 부산시는 피해생존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중복 수혜로 인식하거나 재량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 또한 피해생존인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이,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피해와 관련한 소멸시효나 위자료 액수만을 문제 삼으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다중 구금에 대한 지원 불가 회신서

출처: 부산광역시, 2025

이에 우리는 영화숙・재생원의 진실규명 결정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이 희생자의 안식을 기리고, 아래와 같이 피해생존인에 대한 구제와 피해 재발 방지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진정하지 못한 피해생존인를 고려한 추가 조사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 최종견해를 반영하여 피해생존인에 관한 회복지원계획을 발표하라!

하나. 부산시와 대한민국은 영화숙・재생원 희생자의 유해 매장 부지를 시굴하고, 시설부지 보존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피해생존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26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