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입장문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입니다.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인권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서비스 필요도 조사’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차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필요도 조사’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70점 나왔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필요도 조사’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의사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점수를 매기고, 집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서울시는 입주민, 지원주택 운영기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내쫒기 위한 조사표를 마음대로 만들어 강제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주택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주택은 우리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나의 집입니다. 지원주택 직원들은 우리의 삶을 조력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관계와 믿음을 깨뜨리는‘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시는 우리가 지원주택에서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주택 직원, 지역사회 낮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동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주택 정책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확대하라.

둘째, 서울시는 강제퇴거 시키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조사를 폐기하라.

셋째, 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입주민에서 배제하지 마라.

2025년 4월 8일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