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집단수용시설 사과 및

피해생존인 지원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님,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을 만나주십시오!”

○ 일 시 :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앞

○ 공동주최 :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준)동명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준)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칠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열린네트워크, 참여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집단수용시설연구회, 부산반빈곤센터, KDF(한국장애포럼)

○ 생 중 계 : 페이스북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https://www.facebook.com/footact0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비롯한 연대단체는 한국 사회가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감금한 피해생존인 및 이들과 연대하는 지원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전국의 다양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이재명 정부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생존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바라는 지원정책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지난 8월 5일,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대해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생존인과의 소통을 통해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라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와 관할 부처가 일부 시설의 피해생존인에 대해서만 사과하거나, 장관 차원의 사과를 추진하다가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또 다시 피해생존인이 절망하고 서로 갈라져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6.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발표했듯이 당시 정부의 시설 정책으로 인해 고아원, 소년원, 장애인 수용시설, 부랑인 보호소 등 전국에는 이름만 달리한 집단수용시설이 동일한 인권침해 구조 속에 운영되었고, 피해생존인은 평생에 걸쳐 수 많은 시설에 강제수용되고 탈출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7. 이제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생존인과 함께 동일한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겪은 피해생존인들이 용기를 내어 각 시설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생존인은 제한적인 과거사법으로 인해 진화위에 서 진실규명조차 받을 수 없거나, 여전히 시설에 수용된 채 진화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어린 시절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어 평생에 걸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시설별로 파편화되고 피해생존인이 증거를 찾아 전국을 헤매야하는 진실규명 및 소송 과정을 수년간 홀로 감내해야 하는 피해생존인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국가 상소로 상심하신 피해생존인이 안타까운의 일로 돌아가시게 되고 배상금은 피고인 국가에 환수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르렀습니다.

9. 주요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진화위의 진상규명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수용시설 정책은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공식적 사과, ▲위로금,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피해회복 조치, ▲유해 암매장 추정지 발굴, ▲진정 제기 없는 구제와 배상 보장,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관련 기록물 D/B 구축 및 전수조사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식사과 뿐 아니라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0. 이에 대해 피해생존인과 지원단체들은 2025년 8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제복지원・선감학원을 비롯한 모든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빼앗긴 세월 동안의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2) 지속가능한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인 지원 계획을 즉각 발표할 것,
3) 피해생존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소멸시효 적용을 중단할 것
4)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 도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위한 정부 5년 계획 등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할 것

11. 국제사회는 별도의 진정이나 소송절차 없이 피해생존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존엄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진상규명, 배상, 기록화, 기념사업 등의 조치를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피해생존인의 연령,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트라우마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인 집단수용을 중단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고통의 세월을 즉각 중단하고, 집단수용시설로 인해 배제되었던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피해생존인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