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5년 9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신분증 지참 필수)

- 공동주관: 김선민·서미화 국회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 지금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 탈시설 과제가 있습니다.

효율과 경제성에 의해서, 혹은 가족에게 돌봄노동이 떠넘겨지는 상황 속에서 수용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 대신, 마땅한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의 기반과 체계를 보장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를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인 2025년 9월 9일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