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공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토론회-9.2(월)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

  • 2013.08.30 1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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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개정안토론회포스터2(130902).jpg

안녕하세요?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준)]에서 활동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래

같은 해 12. 1부터 '진실화해를위한위원회'가 출범하여

2006. 4. 24부터 진화위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 6월 30일에 진화위의 조사가 종료되었고,

급기야 2010년 12월 31일로 진화위의 활동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폭력, 인권침해, 의문사 사건 등

여전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수많은 국가의 해결과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그리고 정치권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낡은 구시대적 의미로 해석하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기반성은 커녕 혈세낭비 운운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9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준)]에서 이에 대한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는

김재완교수(방송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가에 의한 혹은 국가의 방기로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의 조치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소의 인권침해, 학살, 폭력, 의문사는.....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복지'의 이름으로 둔갑해 진행된 '수용소 혹은 시설 역사와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인근(전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해 그의 일가족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복지의 이름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형제복지지원재단-실로암의집 운영)하고 있으며

온갖 불법과 부정비리를 일삼고 있는데, (2012.8-9 부산시 감사결과 13개 적발, 16명 공무원 연루)

이는 청산되지 않은 왜곡된 역사가 현재에도 진실로...읽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준)]

여준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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