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6년 5월 16일 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남원시 소재, 이하 평화의 집)에서 수년 간에 걸친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상습폭행 및 학대가 CCTV영상을 통해 그 생생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 평화의집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에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이행안으로 첫째, 평화의집시설폐쇄 와 매각처분 둘째, 피해당사자에 자립생활주택지원 셋째, 피해당사자에 대한 신체·심리적 회복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집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한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수용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시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요구안 전면수용이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