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8월 11일(목)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위한 1박 2일 집회를 갖고,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과 정책을 요구하며, 서울시 수용시설 중심 정책 폐기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협의회와 서울장차연 및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에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예산안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단체의 정책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이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며,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개편정책을 탈시설정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 2016년 전체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약 4조6000억원(16.74%)으로 전년 대비 3.7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의 2016년 예산은 6,361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이 삭감되어 1.10% 감액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81억원을 삭감함으로 전체 장애인과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1,800억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및 유사 거주시설 예산은 약 1,280억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예산은 20억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는 2017년 장애인 담당과의 예산이 2016년 해당과 예산을 근거로 2016년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증가율 3.23%와 2017년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담당과 예산이 5% 수준으로 인상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및 정신장애인 대상 제공, ▲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선포 및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 위와 같은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안과 함께 오는 8월 11일 서울장차연, 서울시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장경환 복지본부장의 면담과 함께 서울시의 의미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붙임자료 1] 대회 순서 1부.

[붙임자료 2] 2017년 서울시 장애인정책 및 예산 요구안 1부.

[결심대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