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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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온몸에 멍이 든채 죽음을 맞이한 거주장애인, 보조금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 거주인간의 수년간 일어난 성폭력 사건, 거주인에 대한 종사자의 일상적인 폭행 등 열거하기에 끔직한 시설인권침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허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타 시설로 전원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증언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논의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증언대회 순서 >

 
□ 수화통역 : 윤남, 박미애
□ 사회 : 김명연(상지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