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송전원은 2014년 서울판 도가니로 논란이 된 장애인 인권유린·비리횡령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송전원의 인권유린상황은 인강재단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 4월에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송전원 조사결과발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및 전원 조치라는 이례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8월에는 서울시장애인권센터의 송전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거주인에 대한 폭력, 성추행, 당사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인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봉구는 2015년 10월 2일, 송전원에 시설폐쇄 통보를 내렸으나 거주인들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했고 결국 2016년 1월,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직원의 폭력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 인강재단 공익이사회는 2016년 1월 22일, 더 이상 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송전원 시설폐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재원원장은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자립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송전원은 전체 거주인원 47명(2016.3.기준)명에서 16명은 탈시설-자립한 상황이고, 3명은 타서비스 연계, 28명은 다른 산하시설 인강원으로 전원하여 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2016.12.2.기준).

○ 드디어 오는 2016년 12월 3일,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폐쇄되는 날입니다. 송전원의 시설폐쇄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역사에 특별하게 남을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결단과 거주인들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계획이 수립·실행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낡은 관행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