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벗님들 덕분에 후원주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하는데, 탈시설 운동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벗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하 상임활동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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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12일과 13일 이라는 뉴스방송에서(앵커 김주하) 발바닥행동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중요 장애인인권단체"라는 표현으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름과 엠블런이 화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진행하였고, 발바닥도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혹시 방송만 보신 회원님들은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MBN 허위 보도의 핵심 내용
MBN이 11월 12일 4꼭지, 13일 2꼭지에 걸쳐 보도한 부분은,
① 2009년 중요 인권단체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수도권에 4개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② 그 법인의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며, 이 법인에서 7억 2천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③ 그 발생한 횡령금은 주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빚이며, ④ 프리웰법인은 탈시설을 표방하는 중요 장애인인권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탈시설을 이유로 강제로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켜서 이러저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⑤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킨 후 시설을 폐쇄하고 땅을 팔아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빚을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프리웰 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추진한 "중요 장애인인권단체"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며 앵커나 기자가 단체명을 말하진 않았지만, 화면에 넣은 것이지요.
2.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의 사건과 이 사건에 발바닥행동이 관여하게 된 배경
첫째, 발바닥행동은 2007년 구 석암재단(현재 프리웰재단)의 직원과 장애인으로부터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았고, 2007년 대검찰청에 내사를 의뢰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2008년엔 시설거주인들과 함께 고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구 석암재단 비리에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 법인 설립자이자 비리주범의 핵심인 이모씨가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어, 설립자와 인척들이 법인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지대사건 등으로 아시다시피, 그냥 손을 떼고 잘못했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구 비리주범의 측근들이 임시 이사회에 들어온 후, 이사회의 50%이상의 TO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법인 운영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회계 부정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의 일입니다. 이때 이들은 법인이름을 석암재단에서 "프리웰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비리주범의 측근들을 견제하기 위해 들어간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추천한 이사'는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모든 이사들이 사임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발바닥행동은 외부에서 법인운영과 상황을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다시 한 번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을 임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정이사를 추천했고, 그때 추천된 사람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비상근활동가 박숙경>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정책위원인 김명연교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이사회가 추천한 정이사로 들어간 박숙경활동가가 첫 정이사회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됐습니다(대표이사 2013년 10월 14일 취임/2014년 5월 2일 대표이사등기). 발바닥이 프리웰법인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2013년 말 당시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이사의 성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즉 관여하게 된 시기는 2013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숙경활동가의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면서, 2016년부터 이사로 참여했던 김정하활동가가 2018년 1월 24일부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 MBN의 허위 보도 내용에 대한 발바닥의 입장
첫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MBN에서 보도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수도권에 4개 시설을 인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비리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인권침해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한 적은 있어도 법인을 설립, 시설을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감사 결과, 7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 구속된 법인설립자의 일가가 자격상실로 이사회에서 나간 후, 설립자 일가의 추천으로 들어간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셋째, 탈시설 이념을 표방하며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쫓은 사실이 없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쫓아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벗님들이 매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형제인데도 생이별했다는 장애인 분은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내서 장기입원치료 중이며, 발달장애인 중에 시설 퇴소 1년 후에 죽었다는 분은(MBN이 누굴 말하는지 모르나,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가 예상하는 분이라면) 노인 분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시설로 이전하셨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분들의 타시설 및 병원 이전은 탈시설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악의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시설로 이전한 분들에게 탈시설을 강제로 추진했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탈시설=가족간의 생이별, 사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방송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서울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가 막힙니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맨날 싸우고 있고, 그렇게 어렵게 싸우고 싸워서 탈시설 관련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프리웰 법인에 5억을 탕감해 줬다느니 하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에 기자의 변명은 '의혹'이라는 멘트이었고, 꼭 탕감해줬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팩트는 전혀 없이 '의혹'이네 어쩌네 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것이 찌라시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MBN방송, 그것도 메인 뉴스'라는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4. 발바닥행동과 우리 회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MBN의 보도에 그냥 있을 순 없습니다.
첫째, 허위보도내용이 너무 많아서 프리웰법인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제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BN에서 잘못 보도한 걸 일부는 인정하지만, 반박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둘째, 우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내용에 대해 별도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중재위 제소 취하를 요청하는 MBN에게 "잘못 보도한 것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사과하고 반박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순 없다고 하더군요. 잘못 보도했으나 사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니… 언론이야 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순식간에 발바닥활동가들과 발바닥활동, 그리고 탈시설운동진영이 범죄자가 됐는데, 그렇게 만든 언론은 사과 한 마디 할 수 없다니... 그래서 발바닥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서 강력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덧붙이며
MBN의 보도를 보고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화병이 나더군요. 하지만 발바닥의 진심과 활동가들을 믿어줄 벗님들이 계시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시설운동을 더 알리는 계기로 삼자고 마음 다스리는 중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한 걸음으로 탈시설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벗님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_"MBN 장애인시설 고발보도의 부실함. 빠른 해명 필요"
- http://www.ccdm.or.kr/xe/watch/270700
■ 미디어오늘_“MBN 부실한 장애인시설 보도, 해명 필요”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56
벗님들 덕분에 후원주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하는데, 탈시설 운동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벗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하 상임활동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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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12일과 13일 이라는 뉴스방송에서(앵커 김주하) 발바닥행동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중요 장애인인권단체"라는 표현으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름과 엠블런이 화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진행하였고, 발바닥도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혹시 방송만 보신 회원님들은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MBN 허위 보도의 핵심 내용
MBN이 11월 12일 4꼭지, 13일 2꼭지에 걸쳐 보도한 부분은,
① 2009년 중요 인권단체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수도권에 4개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② 그 법인의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며, 이 법인에서 7억 2천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③ 그 발생한 횡령금은 주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빚이며, ④ 프리웰법인은 탈시설을 표방하는 중요 장애인인권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탈시설을 이유로 강제로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켜서 이러저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⑤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킨 후 시설을 폐쇄하고 땅을 팔아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빚을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프리웰 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추진한 "중요 장애인인권단체"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며 앵커나 기자가 단체명을 말하진 않았지만, 화면에 넣은 것이지요.
2.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의 사건과 이 사건에 발바닥행동이 관여하게 된 배경
첫째, 발바닥행동은 2007년 구 석암재단(현재 프리웰재단)의 직원과 장애인으로부터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았고, 2007년 대검찰청에 내사를 의뢰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2008년엔 시설거주인들과 함께 고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구 석암재단 비리에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 법인 설립자이자 비리주범의 핵심인 이모씨가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어, 설립자와 인척들이 법인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지대사건 등으로 아시다시피, 그냥 손을 떼고 잘못했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구 비리주범의 측근들이 임시 이사회에 들어온 후, 이사회의 50%이상의 TO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법인 운영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회계 부정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의 일입니다. 이때 이들은 법인이름을 석암재단에서 "프리웰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비리주범의 측근들을 견제하기 위해 들어간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추천한 이사'는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모든 이사들이 사임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발바닥행동은 외부에서 법인운영과 상황을 지켜보던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다시 한 번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을 임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정이사를 추천했고, 그때 추천된 사람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비상근활동가 박숙경>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정책위원인 김명연교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이사회가 추천한 정이사로 들어간 박숙경활동가가 첫 정이사회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됐습니다(대표이사 2013년 10월 14일 취임/2014년 5월 2일 대표이사등기). 발바닥이 프리웰법인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2013년 말 당시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이사의 성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즉 관여하게 된 시기는 2013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숙경활동가의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면서, 2016년부터 이사로 참여했던 김정하활동가가 2018년 1월 24일부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 MBN의 허위 보도 내용에 대한 발바닥의 입장
첫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MBN에서 보도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수도권에 4개 시설을 인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비리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인권침해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한 적은 있어도 법인을 설립, 시설을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감사 결과, 7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 구속된 법인설립자의 일가가 자격상실로 이사회에서 나간 후, 설립자 일가의 추천으로 들어간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셋째, 탈시설 이념을 표방하며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쫓은 사실이 없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쫓아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벗님들이 매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형제인데도 생이별했다는 장애인 분은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내서 장기입원치료 중이며, 발달장애인 중에 시설 퇴소 1년 후에 죽었다는 분은(MBN이 누굴 말하는지 모르나,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가 예상하는 분이라면) 노인 분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시설로 이전하셨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분들의 타시설 및 병원 이전은 탈시설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악의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시설로 이전한 분들에게 탈시설을 강제로 추진했다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탈시설=가족간의 생이별, 사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방송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서울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가 막힙니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맨날 싸우고 있고, 그렇게 어렵게 싸우고 싸워서 탈시설 관련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프리웰 법인에 5억을 탕감해 줬다느니 하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에 기자의 변명은 '의혹'이라는 멘트이었고, 꼭 탕감해줬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팩트는 전혀 없이 '의혹'이네 어쩌네 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것이 찌라시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MBN방송, 그것도 메인 뉴스'라는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4. 발바닥행동과 우리 회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MBN의 보도에 그냥 있을 순 없습니다.
첫째, 허위보도내용이 너무 많아서 프리웰법인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제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BN에서 잘못 보도한 걸 일부는 인정하지만, 반박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둘째, 우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내용에 대해 별도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중재위 제소 취하를 요청하는 MBN에게 "잘못 보도한 것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사과하고 반박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순 없다고 하더군요. 잘못 보도했으나 사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니… 언론이야 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순식간에 발바닥활동가들과 발바닥활동, 그리고 탈시설운동진영이 범죄자가 됐는데, 그렇게 만든 언론은 사과 한 마디 할 수 없다니... 그래서 발바닥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서 강력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덧붙이며
MBN의 보도를 보고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화병이 나더군요. 하지만 발바닥의 진심과 활동가들을 믿어줄 벗님들이 계시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시설운동을 더 알리는 계기로 삼자고 마음 다스리는 중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한 걸음으로 탈시설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벗님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_"MBN 장애인시설 고발보도의 부실함. 빠른 해명 필요"
- http://www.ccdm.or.kr/xe/watch/270700
■ 미디어오늘_“MBN 부실한 장애인시설 보도, 해명 필요”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56
